선거 스캔들 폭로: 직원 128명 비리, 선물, 자유 여행 혐의

감사원이 전국·시·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연루된 중대 비리를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이들은 선물을 받고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등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스캔들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위원 등 유명인사도 연루돼 있다. 놀랍게도 이들은 무려 6억 원에 달하는 불법 수당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폭로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시하게 했고 그 청렴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감사보고서 내용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49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925명 중 6.6%(128명)가 선물을 받아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회의 출석 수당을 배분하기 위해 이 자금을 의도한 대로 개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총무를 담당하는 한 구성원의 손에 집중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금은 위원회 직원이 개인 국내 및 해외여행을 위해 오용했습니다.

 

 

위법 행위의 예는 놀랍습니다.

직원 1명은 용돈으로 제주도 골프여행 경비로 150만 원을 사용했다. 놀랍게도 직원 20명이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여행 수수료 수당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18명의 직원들은 '저녁식사비', '간식비', '명절지원금', '건강 기원' 등 다양한 구실로 수만 원을 받았다.

 

선관위 직원들이 선관 위원들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인 이유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동료들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인 이유는 직원들을 감독하는 지방선거위원들이 결국 후보로 출마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각 지방위원회 위원 9명 중 3명은 정당이 임명하기 때문에 이들 위원이 차기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미래의 정치적 열망이 타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은 임기 동안 위원회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자금을 오용함으로써 의심스러운 관행에 관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선물 수수는 명백한 부패방지법 위반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을 유리하게 해석해 위원들이 위로나 격려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무제한의 선물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해석은 부패방지법의 취지와 극명히 대조된다.

또한 감사원은 지방위원은 주로 다른 직업을 가진 비정규직 명예공무원에 해당하므로 부패방지법상 공무원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및 해외여행은 공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패방지법 해석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러한 관행이 위반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부당한 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장과 위원 8명은 비정규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된 일비와 실비만 받는다. 그러나 위원회는 2014년부터 '공정한 선거를 위한 홍보활동'을 핑계로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이러한 수당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외부 기관의 이의가 없었다며 허위 보고를 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는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위원들에게 약 6억 5천만 원(약 55만 달러)의 부당한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이 문제를 재검토한 뒤에야 이 수당 지급을 최종 중단했다.

 

선관위 부정의 심각성

이 스캔들은 엄격한 선거법을 시행하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약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사소한 위반에도 신속하게 처벌하는 반면, 직원들에게는 충격적인 관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는 개인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자장면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순진한 행동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위원회 위원들은 훨씬 더 심각한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선거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위원회가 사전 투표 중 과밀한 투표소 및 부적절한 투표지 처리와 같은 COVID-19 관련 문제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은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지원서 처리를 소홀히 하고 채점을 잘못하는 등 위원회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결론

국민은 이러한 중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단호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감사원이 지적한 결함을 시급히 해결하고 투명성, 책임성 및 최고의 윤리적 기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선거 과정의 무결성과 시민의 신뢰가 위태로워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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